법령 민사집행규칙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36, 2022. 11. 22.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민사집행규칙제14조의2위헌확인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63, 2022. 7. 12.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재심)
   민사집행규칙제14조의2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23, 2022. 5. 24.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
   민사집행규칙제14조의2위헌확인등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21, 2014. 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